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개혁안 발표! 68세부터 연금수령?

2023년 9월 1일 국민연금 개혁안 시나리오 공개

지난 9월 1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보험료율은 높이고 지급 개시 연령은 늦추는 내용의 개혁안 시나리오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연금 재정추계기간(70년)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한다를 목표로 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보고서와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정부현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12~18%, 수급연령 66~68세

저출산 ·고령화로 국민연금은 현행(보혐료율 9%, 수급개시 연령 65세)대로 운영할 경우 2041년에 적자가 나고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민간전문가 12명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된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후 총 21차례 회의를 거쳐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시기 2023.10월 기준)]

• 60년생까지는 만62세 수령
• 61~64년생은 만 64세 수령
• 69년생 이후는 만 65세 수령

우선은 1988년 이후 줄곧 월급(기준소득월액)의 9%를 유지했던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2025년부터 연 0.6% 포인트씩 올린다고 가정하고, 5년에 걸쳐 12%까지 올리면 기금소진은 2063년, 10년간 15%까지 올리면 기금소진은 2071년 15년간 18%까지 올리면 2062년으로 늦춰집니다.

 

수급개시 연령도 66~68세로 늦춰요 2013년에 60세였던 이 연령은 2033년까지5년마다1살식 늦춰져 65세 까지 조정되는 중입니다.

올해는63세인데 2033년 이후에도 같은 식으로 5년마다 한 살씩 늦추는 방안입니다. 이에 따른 기금소진 시점은 개시연령이 66세이면 2057년 67세이면 2058년, 68세이면 2059년으로 조정됩니다.

 

여기에 더해 기금의 투자수익률을 현재보다 0.5% 포인트, 1% 포인트 상향시키는 경우를 상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각각 2057년 2060년으로 기금소진 시점이 늦춰져요.이처럼 5가지 변수와 각각의 상황을 조합해 총 18개의 시나리오를 공개했습니다.

 

• 보험료율: 우리가 월소득의 몇퍼센트(%)를 국민연금으로 내는 지를 의미
• 수급개시 연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 기금의 투자수익률 : 기금을 활용한 투자수익률을 가정한 수치

노후

 

국민연금개혁안, 3가지 대표 시나리오는?

변수	2023년 현대	변경(안)
수급개시연령	만65세	만66세 ~ 68세
보험료율	9%	12~18%
기금투자수익률	4.5%	5.0~ 5.3%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각각의 변수를 조합한 18개의 시나리오중 다음 3가지를 가장 유력하게 제시했습니다.

1번 시나리오  ① 지금개시연령 만 68세  ② 보험료율 12% ③ 기금투자수익률 2% 높이는 조합

이 조합으로 진행된다면, 기금이 소진되는 연도는 2080년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추계기간인 2093년까지 기금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2번시나리오  ① 지금개시연령 만 68세  ② 보험료율 15%  ③ 기금투자수익룔 1% 높이는 조합

이 조합으로는 2093년까지 기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 조건에서는 기금투자수익률을 0.5% p만 높여도 2091년까지 기금을 유지할 수 있어요

3번시나리오  ① 보험료율 18%  ② 지급개시연령 만 68세 또는 기금투자수익률 (0.5%p ~ 1%p) 높이는 조합

이 경우에도 2093년까지 기금이 유지돼요

국민연금개혁안, 소득대체율 인상은?

이번 연금 개혁안에 빠진게 하나 있어요. 바로 연금을 얼마 받는지 알 수 있는 소득대체율입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은퇴뒤 받는 국민연금이 은퇴 전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참고] 40년 가입자 기준 현재 소득대체율은 40%로 일하는 40년 동안 월 소득의 9%(보험료율)를 내면 은퇴한 뒤에는 일할 때 벌던 소득의 40%를 연금 급여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연금을 얼마 받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 이번 개혁안을 두고 노후보장이 빠진 반쪽자리 개혁안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국민연금 최종개혁안 개혁안이 공개된 이후 소득대체율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정부는 위원회의 논의 안일뿐 정부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최종개혁 안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느 정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개혁 안에 소득대체율인상안이 포함될지, 국민연금 개혁이 어떻게 이뤄질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출처 - KB증권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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