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지원정책 총정리 새출발기금부터 배달비 지원까지

 

2025년 소상공인 종합 지원정책 안내

1. 정책 전반 개요

• 총예산 규모:
  • 소상공인 지원 예산 약 5.4조 원, 전년 대비 약 4,000억 원 증액
  •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총 26조 5천억 원 신규 공급
• 지원 영역:
  • 7개 분야 23개 사업, 총 8,170억 원 규모로 시행

2. 주요 지원 제도 요약

2‑1. 새출발 지원 (재기·폐업 소상공인)

• 새출발 기금:
  • 채무조정 규모 30조 → 40조 원 이상 확대
  • 담보대출 최대 10억 원, 무담보대출 5억 원
  • 상환 기간 최대 20년, 원금 최대 90% 감면
• 점포 철거비 지원:
  • 기존 250만 원 → 400만 원
  • 3.3㎡당 20만 원 기준 지원

2‑2. 성장 잠재 소상공인 지원

• 스케일업 자금: 4,000억 원, 온라인·중소기업 성장 자금
• K‑커머스론 신설: 1,000억 원, 온라인 플랫폼 대상 저금리
• 온누리상품권: 5.5조 원 규모 발행
• 상생성장지원자금: 운전자금 2억, 시설자금 10억, 금리우대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혁신 아이템 중심 집중 지원

2‑3. 경영 안정화 & 부담 완화

• 배달·택배비 지원: 연 매출 1.04억 미만, 최대 30만 원
• 부담경감 크레딧: 공과금·4대 보험료에 50만 원 크레딧
• 비즈플러스카드:
  • 신용점수 595~839점 대상
  • 최대 1,000만 원 한도, 6개월 무이자, 캐시백 10만 원
• 3종 금융지원 패키지:
  1. 고금리 → 4.5% 고정금리
  2. 보증연장 및 보증료 감면
  3. 상환 기간 최대 5년 연장

2‑4. 재취업·고용 촉진 지원

• 취업 교육 수당: 예산 260억, 20만 원 × 6개월
• 지자체 협력 취업 지원: 지역별 폐업자 지원, 예산 17억 원
• 재창업 전담 PM: 1:1 밀착형, 500억 원 규모
• 고용 장려금: 월 30~60만 원, 최대 1년

2‑5. 에너지·디지털·전문 상담 지원

• 고효율 가전 지원:
  • 냉난방기·냉장고 최대 160만 원
  • 세탁기/건조기 최대 80만 원
• 법률·노무·세무 무료 상담:
  • 2025년 1~11월, 계약·세무·노무 전 분야

3. 구조적 요약 테이블

분야	주요 정책	특징
재기·폐업	새출발기금, 점포 철거비	채무조정, 비용 지원
성장 지원	스케일업, K-커머스론, 상생자금 등	자금·판로·융합 지원
부담 완화	배달비, 부담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고정비·운영비 완화
금융 지원	금리 인하 & 상환 연장	이자 부담 경감
재취업·고용	교육, 장려금, PM 매칭	재기와 고용 안정 지원
디지털/상담	고효율 가전, 법률·세무 상담	비용 절감·전문성 강화

 

 

4. F&A (자주 묻는 질문)

Q1.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은?
A: 2020~2024년 사이 사업 운영 이력 보유 + 3개월 이상 연체 또는 연체 우려 시 신청 가능

 

Q2. 배달·택배비 지원 대상은?
A: 연 매출 1.04억 미만 소상공인, 30만 원 한도

 

Q3. 비즈플러스카드 신청 조건은?
A: 신용점수 595~839점, 최대 1천만 원, 무이자·캐시백 혜택

 

Q4. 상생성장자금은 누구에게?
A: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선정자 중심으로 저금리 자금 제공

 

Q5. 재취업 수당은 얼마?
A: 20만 원 × 최대 6개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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