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편 2024년 3월부터 신생아 특공 START

목차

• 2024년 3월 신생아특공시작
• 출산가구우선배정
• 신생아특례대출
• 신생아특공Q&A

 

신생아 특별공급이란?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청약제도를 고칩니다.

그간 신혼부부 등에게 혜택을 줘 출산을 장려하던 방식에서 출산 자체에 혜택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3월부터 신생아 특공 시작

2024년 3월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에 신생아 특별공급(이하 특공)을 도입해 매년 3만가구씩 내놓습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과거 2년내에 임신출산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임심중이면 입주전까지 출산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3인가구 기준 월 소득 1007만원 이하(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50%), 자산 3억 7900만원 이하면 지우너 가능합니다(결혼여부관계X)

 

민간분양엔 출산 가구 우선 배정

민간분양에서도 생애최초 신혼부부 툭공물량의 20%를 출산 가구에 먼저줍니다.(매년 1만 가구씩 공급),임신 출산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건 공공 분양과 같지만 3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041만원(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41만원(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60%)젖용해 소득기준을 높인게 특징입니다. 덧붙여 매년 3만 가구씩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도 출산가구에 먼저 준다는 방침입니다.

 

 

출산 가구를 원한 대출도 만들어요 - 신생아 특례 구입

2024년 1월엔 소득기준을 대폭 낮춘 출산가구 전용 주택구입 전세자금대출도 다음과 같이 내놓습니다.

① 주택구입자금대출

집을 살때 밥는 디딤돌 대출의 경우 연소득 1얼 3000만원이하라면 연 1.6!3.33 % 저금리로 최돼 5억원 까지 대출 가능(대출 가능 집값9억원까지)

 

② 전세자금대출

집을 빌릴때 받는 버팀목대출의 경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라면 연 1.1 ~ 3% 저금리로 최대 3억원 까지 대출 가능(대출 가능 보증금 수도권 기준 5억원까지)

 

주택구입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산정한 금리를 4년간 적용합니다. 특히 대출 후 추가 출산시 신생아 1인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줍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소식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체 공급물량은 같은데 신생아 특공을 만들면 기존 특공 대상자에게 갈 물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진작에 자녀를 출산한뒤 추가 출산 계획이 없는 가구는 왜 배제하느냐는겁니다. 청년층에게 유리하게 청약제도를 고친지 얼마나 지났다고 또 제도를 손보느냐는 겁니다.

신생아 특공 Q&A

신생아 특공과 관련한 갖가지 내용을 정리합니다.

 

Q. 기존 특공과 다른 점은요?

 

A. 현행 공공분양주택인 뉴 홈 특공 물량 중 5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유형으로 공급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단, 신혼부부는 무조건 혼인 상태여야 하고 생애최초특공은 혼인했거나 자녀가 있어야 청약기회를 줍니다.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여야 당첨 확률이 높고요. 단 신생아 특공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로 소득기준을 훨씬 완화했습니다.

 

Q. 기존 청약제도는 안바꾸나요?

 

A. 기존청약제도는 출산가구와 혼인가구에 유리하게 고칠 게획입니다.

뉴 홈 특공엔 추첨제를 도입해 맞벌이 가구엔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200% 기준을 적용하게 하고, 부부의 개별 신청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Q. 신생아 특공이 생기면 어디에 청약할 수 있나요?

 

A. 신생아특공을 신설하는 2024년 3월이 지나 분양하는 아파므틑 전국 60여 단지 입니다. 서울에선 성동구치소 부지, 면목행정타운 부지등이 내년 3월 이후 뉴홈 사전청약으로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민간분양은 노량진8구역(재개발)과 신반포 21차(재건축) 등이 꼽힙니다.

 

Q. 첫째 아이만 신생아 특공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임신하거나 출산하는 아이의 수에 제약은 없습니다.

이제도의 목적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둘째,셋째 아이도 OK 참고로 부득이한 낙태는 인정하지만 허위로 임신했다고 속이면 당첨을 취소합니다.

 

Q. 입양가구도 지원할수있나요?

 

A. 정부도 현재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입양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어섭니다.

 

 

2024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은?

 

출처 : 모니모-bud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