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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어요. 이번에 발표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 테니,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미리 대비해 볼까요?
1. 👨👩👧👦 우리 가족의 가계 살림에 직접적인 영향!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개인과 가구에 관련된 변화들입니다. 절세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 💳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가 있다면 더 받아요!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자녀 1명당 50만원(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1명이면 최대 350만원, 2명이면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이신 분들도 자녀 1명당 25만원(최대 50만원)이 추가되니,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한도를 꼭 확인해 보세요.
- (JOO의 Tip!) 현명한 소비는 물론,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소득공제 혜택까지 챙길 수 있겠네요!
- 🏡 월세 세액공제, 조건이 더 유연해져요!
- 다자녀 가구를 위한 변화예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크기가 전용면적 85㎡에서 100㎡로 넓어집니다. (단, 주택 시가 4억원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그리고! '무주택 주말부부'에게도 희소식이에요. 이제 배우자 각자가 낸 월세에 대해 따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멀리 떨어져 지내는 주말부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 📚 교육비·연금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면서 세금 혜택도 누릴 수 있겠어요.
- 개인연금을 종신형(죽을 때까지 받는 형태)으로 수령할 경우, 내야 할 세금인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낮아집니다.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회예요.
2. 📈 주식·배당·금융, 투자를 한다면 꼭 알아야 할 변화!
투자 활동을 하시는 유저님이라면 이 부분은 필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달라진다? (정부안)
- 현재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해야 '대주주'로 분류되던 것이, 5억원으로 다시 환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지분율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중요! 이 부분은 아직 국회 논의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최종 결정이 어떻게 될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유저님들의 피 같은 돈과 직결된 문제이니까요!
- 📉 증권거래세율,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 주식 매매 시 부과되던 증권거래세율이 다시 높아집니다.
- 코스피는 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붙어 총 0.20%로, 코스닥 역시 0.20%로 변경됩니다. (코넥스나 비상장 주식은 현행과 동일해요.)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셈이니 참고해 주세요.
- 💎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세금 줄어들 기회!
-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는 배당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신설됩니다. 쉽게 말해, 최대 45%까지 나올 수 있던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낮은 세율(14%~35%)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거죠!
- 이는 고배당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배당 이익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펀드나 리츠 같은 건 제외돼요.)
- 이 역시 최고 세율(35%)이 25%로 낮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국회에서 어떻게 최종 합의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3. 🏢 기업과 산업을 위한 변화: 성장과 투자를 응원해요!
기업 활동을 하시는 유저님들이라면 주목할 부분이에요. 기업의 세금 부담이나 지원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 📊 법인세율, 예전 수준으로 조금 올라갑니다!
- 기업의 이익에 매기는 법인세율이 2022년 수준으로 다시 환원됩니다. 즉, 각 구간별로 1%p씩 인상되는 거예요. (예: 2억원 이하 이익은 10%, 3천억원 초과는 25% 등)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붙으니 기억해 주세요.
-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 이제 한국 내 다국적 기업의 국내 계열사들이 실효세율 15% 미만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면, 부족한 세금을 '톱업세' 형태로 추가로 내야 합니다. 2026년부터 적용되니, 해당 기업들은 미리 대비해야겠죠?
- 🎓 금융·보험업 교육세, 인상될 수도 있어요!
- 금융 및 보험업에서 내는 교육세가 1981년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1조원 이하면 0.5%, 1조원 초과면 1.0%로 인상될 예정이에요.
-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2028년까지 연장!
- 기업이 투자, 임금 인상, 상생 협력에 돈을 쓰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배당을 재투자에 포함시키고, 필요 재투자율도 올리고, 적용 기한도 2028년까지 연장해서 기업의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 🎨 신성장·콘텐츠 산업 지원 확대!
- 웹툰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새로 생기고, 국가전략기술이나 AI 관련 R&D(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도 넓어집니다. 웹툰 작가님들이나 AI 기술 기업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네요!
✨ 언제부터 적용되고, 또 달라질 수 있나요?
이번 개편안은 기획재정부 발표 기준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과세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정부의 '안'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국회 심의와 통과 과정을 거쳐야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몇몇 민감한 항목(예: 대주주 기준, 고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논의 과정에서 조정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정리해 드린 2025년 세제개편안 핵심 요약 어떠셨나요? 복잡한 세법이지만, 우리 삶과 밀접한 부분이니 꼭 한 번쯤은 관심 가지고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해요!
앞으로 최종 확정되는 대로 다시 한번 유용한 정보 들고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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